1. 2024년부터 유보통합이 시작인가요?
2024년은 시범기관이 운영되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5년부터 통합기관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2. 유보통합 이후에 교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교사 자격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보통합 후에는 영유아 정교사 혹은 영아 정교사, 유아 정교사라는 명칭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유아 정교사는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영아 정교사는 0~2세, 유아 정교사는 3~5세를 각각 맡게 됩니다.
<유보통합 후 교사 자격 체제 개편 방향>
3. 통합교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준다는 여러 소문이나 허위 광고들이 많아서 교육과 보육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통합교사 자격 취득에 대해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과 전공학점 취득을 거치며, 교육 연한 도 전문대를 유지하는 안과 4년제 이상으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학점 이수보다는 대면 중심의 학과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보통합 후 교사 양성체제 개편 방향>
4. 현직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통합교사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나요?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여부는 교사 개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유치원 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퇴직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 자격만을 소지한 교사가 통합교사 자격 취득 없이 0~2세를 담당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 유보통합이 된다고 해서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가 교육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 방안>
5. 유보통합 후 교사 대 영유아 숫자 비율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연령이지만 많게는 8명까지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는 한 가지 기준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2024년 내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6. 유보통합 후 국공립 유치원에도 보조교사는 있나요?
유치원은 보조교사, 대체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배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2024년 내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7. 유보통합되면 교육과정이 개편되나요?
표준보육과정(0~2세), 누리과정(3~5)이 통합되고, 발달 특성에 따라 연령이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교육과정과 연계가 강화되고 생태 전환교육, 민주시민, 디지털 기초소양과 같은 미래 역량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8. 유보통합 후 통합기관의 시설 기준이 달라지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아당 설립 면적과 기관 규모가 다른데, 신규기관은 이보다 좀 더 넓은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OECD에서 정한 영유아 1인당 실내면적은 평균 3.2㎡입니다. 또한 국공립, 직장, 가정 등 설립주체에 따라 다른 최소 정원규모 기준이 새롭게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어린이집들은 시설 개선이나 규모 확장을 진행하도록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9. 유보통합 후 등하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은 기본보육시간, 연장보육시간 없이 하루 4~5시간 운영하는 반일제가 기본이며 방과후과정은 학부모의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보통합 후에는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시간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유치원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10. 유보통합 후 사립유치원 학비가 거의 없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비 확대지원이 시작되어 2026년이면 모든 3~5세가 지금보다 5만 원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 5세, 2025년 4세, 2026년 3세) 사립기관에 다니는 아이에게 지급되는 현재 월 35만 원 수준인 지원금은 2026년이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